독일의 블랙박스 이용 현황

독일에서도 흔히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 라고 불리우는 대시캠(Dashcam)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2018년 1월 Bitkom이 대시캠에 관해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의 사람들이 이미 소지하고 있었으며 13%이 사람들이 향후 대시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25%의 사람들은 대시캠 사용에 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9%의 응답자들은 대시캠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대시캠은 대시보드에 고정시켜서 운전하는 동안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도로 교통 중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인포그래픽에서 보듯이 ADAC 조사에 따르면 수 많은 국가에서 대시캠을 사용하고 있지만 녹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노란색 표시 국가들은 대시캠에 대한 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독일에 대해서 ADAC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 기본법에서는 대시캡 쵤영을 법적 증거물로 허가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직도 데이터 보호법(Datenschutzrecht)과 충돌하고 있다. 물론 독일 기본법이 법정에서 대시캠 촬영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에서 케이스별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출처)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