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환경독재자~! – 전구, 진공청소기 그리고 커피머신까지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까지 남기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 개인이나,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규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관료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독일 정치가들과 독일 언론들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내에서는 커피머신을 5분 이상 켜 놓을 수 없다. 물론 그 이전에 백열전구도 사라졌다. 또 고성능 진공청소기도 사용할 수 없다. 조만간 욕실의 샤워 꼭지도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런다고 환경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난리를 피운다, 한마디로 환경독재자 이다.” – 이러한 얘기들이 독일 언론과 독일 정치가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1월1일 부터 집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을 5분 이상 켜 놓을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시행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따스함을 원하던 백열전구를 없애버렸고(2009년9월 부터 금지) 올 해 9월 부터는 1600와트 이상의 고성능 진공청소기의 판매를 금지하며 앞으로 오븐, 샤워꼭지, 와인냉장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독재’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Produkte im Blick der Regulierer (Auswahl)/ 향후 규제대상 품목:

  • Ofen 오븐
  • Kaffeemaschine 커피머신
  • Teichpumpe 연못펌프
  • Verbrauchszähler 전력계
  • Weinkühlschrank 와인냉장고
  • Dunstabzugshaube (렌지)후드 
  • Stromkabel 전기선
  • Fenster 창문
  • Dampfkessel 증기보일러
  • Duschköpfe und Wasserhähne 샤워-.수도꼭지

Bereits beschlossen sind Vorschriften unter anderem für /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 Staubsauger (ab September 2014) 진공청소기 (2014년9월 부터)
  • Kaffeemaschinen (ab Januar 2015) 커피머신 (2015년 1월 부터)
  • Heizkessel (ab September 2015) 보일러 (2015년 9월 부터)
  • Ventilatoren (seit Januar 2013) 선풍기 (2013년 1월 부터)
  • Wäschetrockner (seit November 2013) 세탁건조기 (2013년 11월 부터)
  • Glühbirnen (seit September 2009) 백열전구 (2009년 9월 부터) 

 

이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많은 독일인들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언급하며 규제의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고 독일 기민당(CDU)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Herbert Reul(헤르베르트 로일)은 이런 규제가 전형적인 “EU-Ökodiktatur“ (EU 환경-독재)라고 언급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보다는 소비자들 스스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제품 구매에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지 제품규격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기민당 소속 독일 국회의원  Julia Klöckner (율리아 클뢰크너)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가 커피머신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다. 나는 이런다고 해서 세계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비난하고 있다. 

 

Julia Kloeckner_Twitter_Kaffeemaschin bezweifelt
독일 기민당 국회의원 Julia Kloeckner_Twitter / 출처: Twitter캡쳐

 

이번 커피머신 사태에 대해서 독일 소비자보호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머신들을 다 EU에 갖다주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규정에 맞을 거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규제와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독일 각 가정은 1년에 280유로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 관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규정 사항에 대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머신과 함께 오븐, 렌지, 후드 등도 내년 부터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 가정의 주방의 대대적인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의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럽의회의 비준 및 개별 국가와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예상품목이 다 규제대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향후 국내 가전업체가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정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겠지만 사전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Focus, B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