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서 본 독일의 고민, 유럽의 고민

현지 시간 5월 25일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의 유럽의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아직 최종 공식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유럽의회 결과에 대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유럽의회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1. 지난 선거보다 득표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보수(중도 우파) 정당들이 그래도 1등이다. 독일의 경우 현집권당인 기민당(CDU)가 1위를 차지했다.
2. 좌파의 약진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틸라아,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영국에서 두드러짐), 독일에서도 사민당(SPD)이 지난 선거 대비 6.5%의 상승을 가져왔다.
3. 이번 선거에서 쇼킹한 사실 중에 하나가 급진주의 세력의 약진이다. 프랑스의 경우 급진좌파가 최대 정당으로 등극했다.
4.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유럽연합과 유로화 사용에 반대하는 정당들의 부상이다. 독일의 경우유로화 사용을 반대하는 AfD가 지난 총선에서 독일의회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유럽의회에 7명을 입성시킴으로써 그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이다.
5. 독일의 경우 녹색당, 기사당, 자민당의 득표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독일 자민당(FDP)의 경우 독일 의회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럽의회 진출에도 문제가 생겨 상당히 심한 타격을 입었고 존립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솔직히 유럽의회의 성격이 자국 의회의 성격과 다르고 실질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국내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범유럽 차원의 논의거리가 다소 소외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통계청이 지난 3월 유럽 주민 27,932명을 대상으로 10가지 항목에 관해 설문조사(2대 복수 응답 허용)에 대해서 대부분 경제상황이 가장 큰 이슈라고 대답한 유럽 주민이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 실업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독일 사람들은 국가 재정문제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라고 대답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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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갖고 있는 고민,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 경제문제가 가장 커 /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Statista

 

독일 사람들과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과의 현안에 대한 인식차이는 자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운 독일의 경우 계속되는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책이나 동부유럽 이주자들의 부당한 사회보장제도 취득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유로화의 상승, 이자율 하락, 실질임금의 정체 등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인플레이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을들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독일의 모습인 것이다.

이에 반해 높은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 주민들의 경우에는 빠른 경기회복과 실업율 해소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향후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미칠 영향은 유로화 존패와 유럽연합의 지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Wirtschaftlich Situation : 경제상황

* Aebeitslosigkeit : 실업

* Staatsfinanzen : 국가재정

* Steigende Preise / Inflation : 상승하는 가격/ 인플레이션

* Einwanderung : 이주자 유입

* Einfluss der EU in der Welt : 세계속의 EU의 영향

* Kriminalitaet : 범죄

* Terrorismus : 테러

* Stueurn : 세금

* Energieversorgung : 에너지 수급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