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 EU, 삼성에 좀 더 확실한 양보 요구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시작할 무렵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전쟁이 결국 변호사 배만 부르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나름대로 자사 이름을 어떻게든 전세계에 알릴 수 있던 걸로 만족해야 할까?

 

유럽연합 EU의 공정거래위원회 Joaquin Almunia는 현지시간 지난 월요일 특허법 관련 컨퍼런스에서 ” 우리는 다음 주 까지 삼성이 좀 더 나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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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tchnobuffalo

 

삼성은 라이벌인 애플을 비롯한 다수의 IT기업을 상대로 거의 전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유럽연합에 향후 5년간 특허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라이벌인 애플을 포함해서 더 이상 소송을 벌이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삼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들과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매출액에 10% 정도에 해당하는 183억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삼성의 라이벌 애플이 필수불가결한 통신특허와 관련해서 정당한 지불을 하려고 해도 삼성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이 FRAND 관련 특허들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출처) Handelsbl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