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W, 대학 수업료 도입 예정

방학 때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을 것이다. 선거때 마다 정치꾼들은 반값 등록금, 등록금 면제를 외치며 학생들의 시선을 그리고 표를 끌어 모으기에 애쓰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결귝 달콤한 립서비스란 걸 알아차리게 된다. 

 

출처:; Deniz Calagan/dpa

 

독일 정치가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한 사안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는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오늘 독일 남독일 신문(Sueddeutsche Zeitung)이 보도한 대학 수업료 문제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이제까지 성공한 예가 없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게 탈락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현재 이 문제는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독일 국민이 가장 손해를 안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다음으로 대학 수업료 문제이다. 니더작센 중에서 2014/15 겨울학기를 처음학기 등록자(대학 처음신입생)에 대한 대학 수업료를 폐지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수업료를 없는 상태이다. 굳이 대학 처음 신입생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독일 16개 주에서 두번째 학업에 대해 수업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라인란트-팔츠 주, 작센-안할트 주, 작센 주에서는 두번째 학업에 대해 300유로 에서 부터 650유로까지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브레멘 주, 니더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작센 주 그리고 튀링엔 주에서는 규정학기보다 4-5학기 넘어서는 장기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1월 16일 자 남독일 신문(Sue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독일 서남부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에서 대학 처음 신입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확히는 EU출신이 아닌 외국 학생에게  한 학기에 1,500유로씩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녹색당 출신 Theresia Bauer 교육장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대학 등에서 데모를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녹색당 청년당원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모 현장에서는 정의와 열린 세계 그리고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자부모를 둔 중국인이나 인도인에게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2016년 3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기민당과 연정을 구성해서 집권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두번째 학업에 대해서도 한 학기 당 650유로의 수업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같은 녹색당 소속 재정부 장관 Edith Sitzmann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4800만 유로가 주 정부에 흘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녹새당과 기민당 연정인 바덴-뷔르템부르크 중의 재정상태를 어느정도 만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사민당은 정치적 자살골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덴-뷔르템부르크에는 약 22,000명의 비EU출신 외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7/18 겨울학기를 수업료 도입시기로 잡고 있다. 물론 EU출신 학생이나 독일에서 인문계 고교졸업 시험인 아비투어를  취득한 학생, 난민학생, 교환학생은 이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일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 Bauer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비EU출신 외국 학생 중 21%가 중국인이며 6%가 인도인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독일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업 중도 포기율이 50%에 달하는 현실에서 수업료 도입은 이들 중도포기자들을 좀 더 세심하게 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예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독일 대학은 주 정부 소관이다. 다음 지방 선거는 2021년에 치루어진다. 수업료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민당이나 자민당 같은 야당들은 선거 이슈로 들고 나올 수 있으며 과거 니더작센 사례에서 보듯 수업료 폐지를 쟁점사항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주 정부 정권이 바뀐다면 이 법안도 무력화할 수 있다.

또 독일대학이 바덴-뷔르템부르크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 언론 잡지들의 대학랭킹으로는 옆동네 바이에른 주에 더 좋은(?)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 이 법안은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Sueddeutsche Zeitung,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