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휴대폰 도난율 증가 – 대책은?

국내에서도 매년 수 많은 휴대폰이 도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휴대폰을 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수고를 자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잊어버리고 또는 도난 당하면 그냥 새로 구입하는게 속편한 일일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236,550대의 휴대폰이 도난 또는 강탈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올 해에도 이미 10만 개 이상의 휴대폰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가 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독일 의회 좌파당(Linke-Partei)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는 직전에 있었던 각 주 내무장관 컨퍼런스에서 논의 되었던 휴대폰 등록제에 관한 법률을 추진할 의사를 비추고 있다. 휴대폰을 자동차 처럼 등록을 하게 해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휴대폰 도난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Infografik: Deutsche melden mehr Handy-Diebstähle  | Statista

 

이러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독일 의회에 상정될런지 또 상정되더라도 의회 의결을 통과할런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회가 최소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집권적인 등록제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독일의회,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