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에 따른 임금 차이가 커다란 독일 공무원

어느나라나 공무원은 세금을 축내는 인물로 묘사된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은 공무원의 천국이라는 별명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들이 많는 급여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의 주장이다. 

 

독일에는 연방 정부(Bund)나 지방 정부(Land)에서 매우 상이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130만 명이라고 한다. 최근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이 발표한 스페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그 공무원이 경찰이냐 혹은 선생이냐와 같은 업무 분야에 따른 차이점보다 어디서 일하느냐는 지역적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중앙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냐 아님 제주도에서 일하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각 지방 정부가 일개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연방 공화국이다.

 

 

경력상 차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A-13 그룹에,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등, 임금을 비교해 보았다. 공무원의 임금은 연방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연방과 각 주는 스스로 공무원 임금을 높게 책정해 두었었다. 그러나 각 주정부의 재정에 따라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2004년 부터 동결되면서 연방 공무원이나 다른 주정부 공무원 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독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연방정부에 속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이들이 주로 일하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동료들 보다 연간 약 7,000유로 이상을 더 받고 있었다. 연방 정부 공무원 다음으로 주 정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바이에른 주 공무원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 공무원들이 다른 주 정부의 동료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 독일 국민들이 연방 공무원을 접촉할 일은 별로 없다. 대부분이 주 정부 공무원과 해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외교, 군사 등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일에 치우져 있고 그 밖에 경제, 노동, 환경, 교육 등과 같은 일은 일단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하며 연방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독일 시민이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연방 공무원은 기차역이나 공항 등에 나와 순찰울 돌고 있는 연방 국경수비대 경찰 정도이다. 또한 연방 국회의원도 또 다른 대상일 수 있다.

 

(출처) DGB,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