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것들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걱정하기 앞서 혹시나 깡통전세가 되서 보증금을 다 날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이는 대다수의 매물이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독일에는 일단 전세가 없다. 월세 아니면 자가 주택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 혹시나 월세를 못내면 또는 밀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월세 보증금은 월세의 3달치를 요구하며 일부 동네에서는 임차인의 수입증명서(월급내역서) 혹은 잔고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임차인은 이래저래 불안하고 고민거리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임차인에게 다양한 제재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제시하고 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F씨는 이웃인 P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F씨와 P씨 모두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F씨가 시도때도 없이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담배연기가 P씨 집에도 들어와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20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발코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5만 유로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독일 일간지에 실린 내용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아파트 혹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Rauchen IN der Wohnung ist erlaubt

근본적으로 자기집(혹은 임차한 집) 안에서의 흡연은 문제가 없으며 금지시킬 수도 없다. 흡연은 계약서상의 관례라서는 몇년전 독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다만 흡연자는 담배연기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계단에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Lärm durch Sex oder zu laute Musik nur begrenzt erlaubt

임차인은 밤시간의 휴식을 방해하면 안된다. 즉 소음은 저녁 22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어떤 소음도 예를 들어 음악, 드릴소리, 섹스 등등 금지된다. 소음공해는 월세를 깎을 수 있는 요인으로도 간주된다. 이는 경우 따라 2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음공해를 알려야만 한다. 임대인은 이런 소음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 Kinderwagen darf im Treppenhaus stehen, aber keinen Fluchtweg verstellen

독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모차를 계단에 놔 두어도 된다고 했다. 다만 대피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다른 임차인이 경우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보행 보조기,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도 세워둘 수는 있어도 대피로를 막으면 안된다.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하실이나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 Feiern in der Wohnung ist erlaubt, aber mit Rücksicht auf Nachbarn und Einhaltung der Nachtruhe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주의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저녁시간의 휴식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파티소음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다.

손님이 6주 이상 머물 경우 임대인이 재임차(운터미퉁 / Untervermietung)과 같이 동의해야 한다.

 

► Grillen auf dem Balkon ist erlaubt, es sei denn, der Mietvertrag verbietet es ausdrücklich

발코니에서 바베큐는 근본적으로 허가된다. 그러나 계약서상 금지조항으로 넣을 수 있다. 바베큐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경고 혹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또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베큐 연기가 이웃집에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바베큐가 금지된다. 연기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기가 안나거나 혹은 매우 적은 양으로 날 때 바베큐를 할 수 있다.

 

► Tobende Kinder sind erlaubt

아이들이 내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즉 아이들은 집에서 놀거나 웃거나 울거나 소리치는 것이 허락된다. 또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거나 하는 일반적인 어린이 시절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 다만 아이의 부모는 일반적인 휴식시간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점심 휴식시간은 13시 부터 15시 까지, 저녁은 22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 까지.

 

► Musikinstrumente sind erlaubt

악기의 연주 혹은 연습은 사람의 기본적인 여가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웃의 휴식시간만은 지켜주어야 하며 일반적인 소음 이상의 소리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제재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Sex auf dem Balkon ist erlaubt, aber nur, wenn man nicht gesehen wird und die Geräusche sich in Grenzen halten

누군가 더운 여름날 발코니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다면 임대인으로 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본 지방법원에 따르면 섹스가 “집안의 평화를 교란” 한다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Haustiere dürfen nicht grundsätzlich verboten werden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만약 이에 반하는 경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의 수와 집의 면적이 경우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Balkon-Deko nach Lust und Laune

꽃이나 화초 혹은 램프, 작은 조각상, 의자, 탁자, 파라솔 – 이 모든 것을 발코니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창문에 꽃을 매달거나 발코니를 가꾸는 일은 다 가능하다. 다만 모든 물체는 강한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 잘 고정해 두어야 한다.

 

물론 위에 언급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지역에 따라 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따라 각각의 공동주택준수규범이 존재한다. 이를 따른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계약서상에 혹은 공동준수규범에 해당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펴는 이웃이나 임대인에게는 당당히(?) 맞서는 것도 필요할른지 모른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다면야…

 

(출처) Bild,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