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공적인 독일 직업교육에도 문제점은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막말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독일의 성공 모델이다. 우리나라에도 독일 직업교육 모델을 본 딴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설치하며 열심히 따라하는 중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모델이 예전같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견습시장에서 독일 직업교육이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모델이다. 일 자리를 찾는 100명의 졸업생에게 104개의 일자리가 널려 있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직업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독일 연방정부도 자화자찬하는 직업교육 – 듀얼시스템이 현실에서는 이론이나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한마디로 “미쓰매치(Passungsprobleme)”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연방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직업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새로 체결된 직업교육 계약서의 전체 숫자는 대체로 일정한 모양새이다. 2016년에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략 522,300에서 522,000건으로 4% 하락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569,000개 이상의 직업교육 계약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는 22,000개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젊은이 숫자가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학 진학 트렌드도 한 몫을 거들었다.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 2016년 겨율학기 신입생 숫자가 거의 508,000명 이었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은 직업교육 자리와 직업교육 자리를 배정 받지 못한 지원자 사이의 격차는 정부 보고서에서도 “게속되는 도전과제”라고 명시할 정도이다.

2016년 9월 30일 직업교육 자리는 전년에 비해 43,500개가 증가(4.5%)하였으나 직업교육 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은 20, 600명(마이너스 1.1%)에 달했다.

독일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율은 2009년 이래로 약 29%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6년에는 듀얼 시스템 상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하우프트슐레 졸업생(Hauptschulabschluss) 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즉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자면 대학 진학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하우프트슐레 졸업생들의 직업교육 자리를 뺏았어 버렸다고 할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고 실업자가 될 확률

 

직업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기록적인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한다. 직업교육 시행 비율이 또다시 새롭게 줄어 들였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5년 20.3에서 20.0%로 감소했다.

현재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 교육부는 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 산업- 상공회의소(DIHK)에서도 줄어드는 직업교육생에 대한 염려가 심하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독일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29세 미만 주민 중 120만 명 정도가 직업교육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연령층에서 무려 13%나 차지한다고 한다. 나이를 좀 더 넓혀봐서 20세 이상 34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약 13.4%로 대략 195만 명 정도이다. 이는 각 연령대별로 대략 120,000명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후보생이 해당 기업에 적절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과 기동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인기있는 직업군으로의 편중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나마 줄어드는 지원자를 대신해서 매년 유입되는 난민들 중 젊은층들이 10여 만명 이상씩 된다는 것은 독일 정부가 바라던 바이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무상 독일어교육이 헛돈 쓰는거라는 독일 감사원의 지적과 젊기는 하지만 교육이 전혀 안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기업주들의 의견도 꽤 많은 편이다.

독일 직업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과 직업으로의 전환도 높은 편이어서 유럽 국가내에서 가장 낮은 청년 실업율을 보이고 있고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도입하려고 한다.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실행 상에 사소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출처) B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