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나?

오늘 아침에도 파란집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파란집은 아직도 조선시대 구중궁궐 수준이다. ‘아름다운 전망’이란 뜻을 가진 독일 대통령 관저 Schloss Bellevue(벨뷰 성)는 이제 새로운 입주자 공고를 냈다.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과 현 독일 대통령 가욱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 대통령 이란 그냥 동네 할아버지 혹은 아저씨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홈커밍 데이를 통해 이웃사촌 혹은 독일 각지에서 방문한 사람들과 바베큐파티를 열고 맥주를 나누어 마시는. 그렇듯 허물없는 독일 대통령은 영국의 여왕처럼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다. 따라서 일반 독일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언제 선거가 있는지 우리와 달리 많은 관심이 없다.

2017년 2월12일 일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독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대통령 선출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대통령인 Joachim Gauck(요하임 가욱)은 지난해 6월 6일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 했었다. 독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3월 17일까지이다.

대통령 선출 선거에는 독일 국회 의원 630명과 각 연방주 의회의 대표로 구성된 630명이 참여하며 독일 국회 의장인 Norbert Rammert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선거는 당일 낮 12시 부터 국회TV나 인터넷으로 실황 중계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모이는 각 연방주 대표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Nordrhein-Westfalen 135, Bayern 97, Baden-Württemberg 80, Niedersachsen 63, Hessen 45, Sachsen 34, Rheinland-Pfalz 31, Berlin 26, Schleswig-Holstein 23, Brandenburg 21, Sachsen-Anhalt 와 Thüringen 각각 18, Hamburg und Mecklenburg-Vorpommern 각각 13, das Saarland 8 그리고 Bremen 5명 등  총 630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이번 독일 대통령 선거인단은 1260명이며 (선거인단 숫자는 매번 바뀜) 대통령 후보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후보로는 사민당 출신의 현 외무장관인 Frank-Walter Steinmeier(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를 꼽을 수 있다. 슈타인마이어는 원래 총리자리를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현 연립정부(기만당+사민당)가 미는 대통령 후보로 착출 되었다. 이밖에도 좌파당은 빈곤연구가인 Christoph Butterwegge(크리스토프 부터베게)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자유선거인에서는 바이에른의 TV법률가 Alexander Hold(알렉산더 홀트)를 내세웠다. 아울러 독일대안당 AfD에서도 Albrecht Glaser(알브레히트 글라저)를 대통령 후보로 착출했다.

독일 연방 대통령은 독일 국회에 모인 선거인단의 투표로 진행되며 절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차, 3차 선거를 통해서 과반이 넘은 후보가 당선이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3차 투표까지 간 경우가 3번 있었다. 우리나라에 과장(?)되게 알려진 Wulf(불프) 대통령도 3차례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독일 국회 의장이 투표 결과를 공표하고 당선된 사람에서 결과를 수용할지 물어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당선인이 선거인단에 짧은 인삿말과 더불어 당선사례를 하는 것으로 선거는 끝나게 된다.

이처럼 독일 연방 대통령 선거는 요란하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치루어지며 사전 선거운동도 없고 어찌보면 꼭 당선해야 한다는 악착같은 맛도 없다. 물론 각 정당은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상징적인 국가원수이지만 대통령의 서명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위키피디아,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