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를 대하는 독일인들의 자세

흔히 마리화나로 불리우는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대마초는 금지품목이다. 네덜란드는 아주 소량을 커피숍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마초는 독일에서도 금지품목이다. 그러나 2017년 3월 부터 “약품으로서의 대마초”라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는 대마초를 중증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마초를 약품으로는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약값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방 의약품 연구소(BfArM)의 특별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은 1,061명이며 그 중 57%는 통증환자라고 한다. 이들이 한 달에 필요한 대마초는 “Das Parlamen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1,800유로 정도라고 한다. 이제까지 필요로 했던 재료는 전량 수입되었었다. 지난 해에는 의료용으로 170킬로그램의 대마초가 수입되었다.  (2015년에는 92.8킬로그램)

2019년에는 독일에서 계약 재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대마초의 경작과 의료용 대마초 혹은 대마초 약품을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대마초 에이전트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자가 경작이나 흡연목적의 소비는 계속 금지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증환자가 의료용 대마초를 가장 많이 소비했고 그 다음으로는 ADHS환자, 경련환자, 우울증 환자 혹은 뚜렛증후군 환자한테 처방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환자들에게는 마약류 통증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것은 병원 내에서 의사의 처치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병원 밖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이를 병원 밖에서도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국 처방전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약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하루 일정량의 마약을 공급해서 그 농도를 서서히 줄여 의존도를 낮추게 한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대마초가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출처)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