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의 세계 – 게으름의 대명사?

공무원은 명예로운 직업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나라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그리 명예롭지 못하다. 게으르고,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난 대우와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상 일 것이다. 

 

Bundeswehr und THW im Hochwassereinsatz
독일 홍수지역에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독일연방군/육군

 

공무원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근무 시간에 신문이나 보고, 느려터진 일처리, 독일식 관료주의 그럼에도 엄청난 대우와 혜택 – 이것이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일 공무원에 대한 농담,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다. 

이에 대해서 독일 대중 일간지 Bild가 “Wie faul sind unsere Beamten wirklich?”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게으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통해 독일 공무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나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독일에서는 약460만명의 남녀노소가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 중 180만 명이 공무원으로 약 270만명이 공공서비스 종사자로 매일 또 간혹 늦은 밤에도 독일이 굴러갈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분노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Bild지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3가지 통념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공무원들은 게으르다? 

단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경제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게으름을 피우는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경제학자이며 대학교수인Robert Dur 와 Robin Zoutenbier는 독일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사기업의 직원들보다 현실적으로 게으르다고 평가한다. 

► 위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Erasmus-Universität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두 교수는 독일 경제연구소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무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 결과 공무원의 게으름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늘어난다고 한다. 나이 든 공무원일 수록 더 게으르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있어 공공서비스 분야는 매우 매력적이며 그래서 더욱 게을러 진다고 추측했다. 

► 연구자 입장에서 바라본 가능성 있는 이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능력에 따른 대우가 아니라 연차에 따른 대우 때문이며 공무원 급여가 공무원 세계의 게으름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분에 넘치는 급여를 받는다? 

투명한 임금체계는 다툼거리가 되지 않는다. 임금테이블을 살펴보면 특히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젊은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급여가 분에 넘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군의 척탄병(기갑부대의 병과) 3등급일 경우 한 달에 세전수입이 1900유로(276만원)이다. 

참고로 2006년 부터 전국적인 공무원 단일 급여체계를 없앴다. 이 때부터 각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주정부가 정한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지방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찰 공무원은 뮌헨의 경찰 공무원 보다 20% 정도 적은 급여를 받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독일 공무원들은 얼마큼의 급여를 받고 있을까? 다음에 제시하는 테이블이 독일 공무원 임금 예시이다. 

 

독일공무원임금테이블 예시_bild
독일 공무원 임금 테이블 예시 / 출처: 독일 공무원 연맹

 

위 테이블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혼/미혼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공무원 중에 하나인 군인의 급여는 1920유로 정도 이고 중간급 공무원인 40세의 주임상사의 경우 2922유로(425만원) 정도 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독일 대학이 주정부 소관의 일종의 주립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은 상당히 고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51세의 교수인 경우 적도 6173유로(89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에 젖은 책상대물림의 대가? 

만성적인 직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관청에서 여권, 주민등록, 자동차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리 친절해 보이지 않는다. 한 시간 가량 번호표를 들고 있다가 불친절해 보이는 공무원을 마주친다면 아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의 공무원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Bild의) 결론: 많은 공무원들이 매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나 경찰서에서 또는 병원에서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도시청소 분야에서 또는 군대에서 애쓰고 있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출처) Bild